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전00씨는 전년 10월 10대 여성 박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유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한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한00씨에게 전했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박00씨는 또 작년 7월~6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심부름센터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http://www.thefreedictionary.com/흥신소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A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